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373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197조 제1항’으로 개정(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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