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1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한울권 방사능방재 업무 전담을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정원 1명(5급)을 상호이체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과 부서 간 업무 이관 등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반영
소관 부처는 새울원전의 현장 안전규제 수요가 늘어 전담 지역사무소를 두게 됐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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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3항 제22의3호~제22의5호(기획재정담당관 분장 사항)
변경 전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관리,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조정,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를 기획재정담당관이 맡음
변경 후
세 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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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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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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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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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4
- 예고 종료2025-02-11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