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평택검역소 국립청주공항검역지소 신설에 따라 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국립평택검역소의 인력을 늘리고 일부 인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옮기며 청주공항지소를 새로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 인력 2명 증원
공고문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연구사 1명, 손상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변경 전
총계 473명, 일반직 계 472명, 사무관·보건연구관 등 55명, 서기 등 24명, 보건연구사 89명
변경 후
총계 474명, 일반직 계 473명, 사무관·보건연구관 등 56명, 서기 등 23명, 보건연구사 90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장관·청장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6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