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관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전문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 감염병정책국 1개 과, 감염병위기관리국 1개 과, 진단분석국 1개 과, 의료안전예방국 3개 과 중 2개 과,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조직 운영을 바꾸려고, 정원을 늘리고 평가대상 조직을 줄이며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정원 2명 증원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정원(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두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전문인력(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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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 정원)
변경 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변경 후
현행 내용에 더해, 별표 11 정원 중 1명(보건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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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제3항 제11호 및 제12호(감염병통합관리 관련 업무)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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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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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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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