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6
- 공포
- 2026-06-2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중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관할구역 및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공항지소,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 정원 2명(방호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의 직렬을 변경(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위치·관할구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맞추고, 생물안전 관리 업무와 일부 정원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명칭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관할구역과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공항지소,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의 위치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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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4항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만 있고 생물안전 관리 사항은 없어요(<신 설> 행).
변경 후
제11호로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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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시행일도 2026년 7월 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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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기관의 조직, 부서가 맡는 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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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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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6-16
- 공포2026-06-2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