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4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관장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mRNA백신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은 감축하고 재난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과 질병대응센터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인력과 조직을 늘리고 총액인건비제 정원, 방재안전직렬, 일부 부서의 업무분장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청·소속기관 인력 증원
공고문에 따르면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 인력 5급 1명과 디지털 홍보 인력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반영하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제13호(국제협력담당관 분장사무)
변경 전
국제보건규약(IHR) 사무국 운영 및 국가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제보건규칙(IHR) 국가연락담당관 업무로 바꾸고, 사무국 운영은 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번에 늘어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6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