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21호

개정이유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이용객 유치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영업방법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1. 가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안 별표10 제2호

   1) 강원랜드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영업소’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

2. 나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안 별표10 제2-2호

   1)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구역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통제 의무를 부여

3. 다내규로 위임하는 내용에 외국인 전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10 제11호)

   1)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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