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9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제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임대인·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해제 신고 포함)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별표 2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령 별표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해태 과태료 금액)

변경 전

현행 과태료 금액이 있으며, 조문별 이유서에는 개정 금액이 현행의 3/10~5/10 수준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현행 구체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요.

→

변경 후

현행 대비 3/10~5/10 수준으로 낮춰 2만원~3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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