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비 산정, 신고서의 서식, 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지원비 산정안 제65조의3

   치료비 등의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을 규정

2. 나피해 신고서안 제65조의4,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피해 신고를 위한 피해 신고서와 소음 피해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

3. 다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5조의5

   피해지원 정책 및 예산 지원 여부의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4. 라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5조의6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5. 마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5조의7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6. 바위촉위원의 해촉안 제65조의8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7. 사조항 변경안 제65조의9, 제65조의10, 제65조의11

   안 제65조의3 ~ 제65조의8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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