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2005.12.30, 법률 제781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실무위원회실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현행 시행령상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규정

2. 나거래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및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정지 기준 마련
3. 다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약관마련 등을 규정한 법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구체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조치 명시

4. 라

   법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에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