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 규정의 개정(‘05. 4.27.)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서의 설치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파출소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및 직급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및 여건조성을위하여 지방소방학교장 및 부·과(팀)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시도의 자율권을 부여함.

2. 나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3. 다

   소방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시·군 소방서장, 119안전센터소장, 구조대장 등의 직급을 차등 조정하고, 소방항공대장 및 구급대장의 직급을 신설함.

4. 라

   119안전센터, 소방항공대, 구조대, 구급대등 지방소방기관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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