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및 정가․수의매매 금지 완화 등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능력 강화

1. 가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규정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4호의 신설

   (1) 정부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폼목에 한해 다른 도매시장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매수판매 허용 (2)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매수판매 허용 (3)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활성화 도모

2. 나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확대안 제28조제1항 제4호 및 6호, 제8호․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절차 없이 정가․수의매매할 수 있는 범위는 매수도매시, 제3자판매시,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반입량이 적은 품목으로 거래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상장예외거래 지정품목,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서 출하자가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3) 경매가 어려운 물품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출하자의 수취가격 안정 및 거래효율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출하품 판매 확대

3. 다경매사 임명후 주기적인 재교육의무 폐지로 교육부담 경감안 제50조 제2항

   (1)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매사로 임명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 (2)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명 후 1년이내에 교육훈련을 한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은 계속 실시) (3)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시간․비용 부담 등 교육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