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있도록「경비업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