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67호)됨에 따라 동주택의 범위를 정함과 아울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정함.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지원의 방법 및 내용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함.

   3)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

2.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