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일 공포되어 2006년 6 월30일 시행예정에 있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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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0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