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7
- 공포
- 2006-05-26
- 시행
- 200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체국 청사를 임차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수탁받고자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신청자가 제출하는 사무실의 약도 및 평면도 등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청 사및 시설과 관련한 서류의 일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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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7
- 예고 종료2006-04-27
- 공포2006-05-26
- 시행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