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0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 공개내용,공개시기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 가임원 인적사항 공개대상
- ○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나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 ○
공개할 임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으로 함.
- 다임원 인적사항 공개시기 및 방법
- ○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후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원 인적사항 공개대상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나. 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할 임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으로 함.
다. 임원 인적사항 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후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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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