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2
- 공포
- 2006-06-16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2006. 7. 1.)되어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동 내용을 4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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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2
- 예고 종료2006-05-02
- 공포2006-06-16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