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7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 3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기준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및「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함.

2. 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3. 다

   개교 전의 초등학교등도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라

   초등학교등의 폐원·폐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