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9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임시이사후보자심의 위원회 운영,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2. ○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4. 나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5. ○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자와 학내구성원·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의 경우 종단에서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함.

6. ○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학내구성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 1이상 이 되도록 함.

7. ○

   관할청은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8. 다임시이사 자료제공 및 평가
9. ○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직무수행에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10. ○

    관할청은 연 1회이상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함.

11. 라임시이사 영리활동 금지
12. ○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