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1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1.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을 정함.

2.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함.

3.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열람권자의 열람신청 서식을 정함.

4.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자의 범죄경력에대한 조회 및 회보의 각 서식을 정함.

5. 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동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관리 대장의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