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63호

개정이유 — □2006년 3 월24일 공포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반사항 규정 -주민등록신고 위임의 방법, 주민등록표 열람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1. ○수기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신고 위임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2.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날인을 받고, 세대주 신분증명서를 제시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통합보관 규정 삭제
3. ○

   영내군인도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함.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비

4. ○정당한 이해관계자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운영 등
5. ○심의대상과 심의 범위 규정
6.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7.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 운영세칙은 행자부장관이 정??.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절차 정비
8. ○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맞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선거실명확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재규정 □종이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및 보관·관리 방법 규정

9.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지 전산화하고, 전산화된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10. ○

    이미지 전산화 완료이후 원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관·관리 ??시행규칙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11. ○수기 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규정 정비
12.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없는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
13. ○

    해당 신분증명서, 신청서식 및 입증자료를 별표로 정리함.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

14. ○열람 신청 대상자 및 열람 범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