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9

개정이유 —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1963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기존 부령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삭제 등 정비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항제2호
2. 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표시·광고 제한범위 추가안 제44조제2항제3호

3. 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제한범위 세부기준 마련안 제44조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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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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