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8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신고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를 연장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안 제11조의2, 제18조의4

   개발사업 납세의무 명확화에 따른 사업시행자 취득 토지 유형 신설, 과세표준 위임 근거 및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시기 명확화 등을 규정함

2. 나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안 제11조의6 신설, 제20조제1항, 제28조의6제2항제4호 신설, 제110조의2제1항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권의 내용, 간주취득에 대한 적용기준, 취득시기 등을 규정함

3. 다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안 제28조제4항

   고급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고급주택 가격기준을 완화(9억원→12억원)하며, 수도권 외 지역 면적 기준을 현행 대비 150%로 완화함

4. 라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연장 등안 제28조의2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 제외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인 등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주택 수 제외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주택 수 제외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한정함

5. 마공항소음피해지역 내 매수 주택 중과 제외안 제28조의2제19호 신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신설함

6. 바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안 제45조제2항

   대도시 내 협동조합의 출자금 증가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를 신설함

7. 사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이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납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8. 아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제100조의23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함

9. 자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제101조제1항제2호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적용 배제 대상인 건축물 가액기준을 법인의 경우 부속토지가액의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상향함

10. 차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조문 정비 및 비과세 대상 선박 신설안 제137조

    법률에서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기존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비과세 대상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11. 카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신고납부 방법 등 규정안 제142조, 제143조 신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에 따라 담배소비세 미납·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액을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에 미산입하고, 신고·납부 시 등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액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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