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운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위치통지,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어획확인서의 발급·전달, 수출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어선위치 통지 절차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위치통지 방법·내용 및 통지주기를 정함.”

2. 나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및 양륙관리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어획 증명 관리앱을 이용한 어획·전재·양륙실적의 보고절차와 기한,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대체 보고방법을 정하고, 양륙장소의 지정·변경 고시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다어획확인서의 발급·전달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어획실적·양륙실적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발급·전달, 일부 물량 양도, 위탁판매 물량의 전달 등 세부절차를 정함.”

4. 라수출·수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제출 절차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수출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국 어획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

5. 마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및 명예감시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부칙 제2조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할 정보를 구체화하고, 명예감시원의 위촉대상ㆍ임무ㆍ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어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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