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철도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2026.4.6.) 발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에 민자철도사업 관리·감독을 추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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