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7

개정이유 — 20년 이상 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공포 '25.12.2. 시행 '26.6.3.)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으로서 노후화된 철도차량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노후화된 철도차량 정의안 제2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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