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2

개정이유 —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정주를 촉진하고, 지역인재 입학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자격요건 중「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1호의 ‘중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상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들을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의 지역인재 자격 요건 중 ‘중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조 제1항

   1)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계열 및 간호대 등 입학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요건 중의 하나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에 따른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는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는 지역인재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에 지역인재 요건에 해당하는 중학교의 종류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제60조4에 따른 온라인 학교는 제외)로 규정하고자 함

   3) 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의 지역인재 자격요건의 중학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역인재 입학기회를 더욱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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