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9

개정이유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신설·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1. 가가격남용행위 규율범위 확대 및 성립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개정

   1) 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반영하여, 가격의 결정·유지 행위도 가격남용의 행위 유형으로 추가

   2)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현저성’ 성립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

2. 나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 다양화안 제9조제3항 개정

   1)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유형 법 위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유형 신설

   2) 기존 시행령과 고시 조항의 집행 현황을 토대로, 활용도가 높은 유형은 시행령에, 활용도가 낮은 유형은 고시에서 규율하도록 조항 재정비

3. 다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9조제6항 신설

   1) 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행령의 입법공백 해소를 위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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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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