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7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2. 나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다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4. 라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5. 마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별표 9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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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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