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업기업, 개인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안 제1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10호의4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3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7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 행정안전부 안 제4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8호의4서식 | 우주항공청 안 제5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8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7제2항,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5서식 |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보건복지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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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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