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7

개정이유 —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개정(법률 제21951호 및 제21955호, 2026. 9. 15. 공포)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대리인이 직접 특허 관련 서류 및 등록증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송달함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포기 또는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에서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었는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회복신청 원인’ 항목의 문구 중 ‘정당한 사유’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수정하고,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별지 제15호 및 제25호 서식에서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및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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