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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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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