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9

개정이유 —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안 제7조의2 신설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

2. 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에 따른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8호서식, 안 제28호서식 부표, 안 별지 제28호의2서식, 안 별지 제31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안 별지 제33호서식, 안 별지 제33호의2서식)

   – 담배소비세 신고서 등에 지방교육세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주거복지세’ 내용 등 추가

3. 다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

4. 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서식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함에 따라 서식 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체크 칸 등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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