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6

개정이유 — LPG충전소의 휴·폐지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역축제장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LPG 충전소 휴·폐지 시 안전관리규정 확인안 제18조, 제46조, 별지 제18호 서식

   LPG 충전소 휴·폐지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중단·폐지 신청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나안전교육 계획보고 대상 변경안 별표19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이동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15, 별표20

   1) 가스토치 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15)

   – 공급자의 점검기준에 가스토치 연결부 정상 작동 점검 및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LPG 사용시설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확인을 추가

   2) 사용자의 가스토치 취급 준수사항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안 별표20)

   – 사용자가 용기 및 가스토치 미사용시 밸브 잠금, 가스토치의 정상 점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유지기준 및 점검기준 마련

4. 라LP가스 사용시설 시공확인제도 도입안 별표20

   시공 결함과 사용자 부주의 등 가스 사고의 과실을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시공자가 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완공 직후 시공자가 사용자에게 적법한 시공을 확인하는 시공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5. 마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별표20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역축제장 LP가스 사용시설은 현장 설치 여건 상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워* 지역축제장 전용 특례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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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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