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8

개정이유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3.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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