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수요조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영향분석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법제처장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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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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