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업기업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영업 등록, 인허가 등 절차에서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감축하거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안 제1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경찰청 안 제2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 국토교통부 안 제6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 경찰청 안 제7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8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7조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9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제1항 | 우주항공청 안 제10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 제12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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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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