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D-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0
개정이유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시행(’26.10.2.)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있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가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반영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31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범칙금 영수증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의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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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변경 전
※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변경 후
※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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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며 형을 집행하는 등 범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 전체적인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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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1-03 09: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1-03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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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51-773-5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