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2

개정이유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53호, 2026. 5. 19.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안 제2조·제3조

   법 제2조제5호마목 및 제6호바목에서 위임한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나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안 제4조~제9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통보 및 계획·실행계획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계획의 조정·변경 절차와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및 우대안 제10조·제11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 제출 기한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4. 라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관련 사항안 제12조

   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규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투자 목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정함

5. 마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수립 및 변경안 제13조·제14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전략에 포함할 사항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방향, 투자 성과의 점검 및 환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

6. 바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안 제15조·제16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절차 및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제출·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사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안 제17조·제18조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수행 업무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8. 아지역연구개발사업의 지정안 제19조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정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9. 자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안 제20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차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안 제21조·제22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절차와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

11. 카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안 제23조~제25조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우대조치의 방법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12. 타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안 제26조

    법 제20조제1항에서 위임한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의 검증·가치평가 및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13. 파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실태조사 및 지역과학기술정보 지표 관리안 제27조~제2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개발·관리, 지역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4. 하업무의 위탁안 제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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