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필수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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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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