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시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 비상구조선 등 안전장비의 기준이 해외기준에 비해 과도하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민 바다 활동을 위축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사례 및 국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①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던 것을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도록 기준을 개선(별표2 제2호가목)하고, ② 구조선을 동력구조선과 무동력구조선으로 구분하고 수상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기구로써 구명부환, 구명부기 등 부력유지기구 유형을 명확화(별표2 제3호 신설), ③ 참가자 100% 승선 가능한 구조선을 배치하던 것을 참가자 15명 당 근접 감시 및 구조가 가능한 노보트, 패들보드 등 무동력구조선 1척 이상을 참가자 100명 당 응급환자 등을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구조선을 1척 이상 배치하도록 함(별표2 제4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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