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및 법인·단체 활동,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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