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6. 9. 8., 법률 제21894호)에 따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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