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권 신설, 항공보안 자율신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21821호, 2026.6.16.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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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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