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7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전문가의 범위 및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위탁기관 규정안 제35조의6 신설

   –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기후부장관에게 사전협의 요청 시 기후부장관이 의뢰할 수 있는 검토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범위를 국립생태원,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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