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8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제외대상 ‘군’ 규정안 제17조

   관할구역 면적 대비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대상에서 제외

2. 나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등 규정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를 기본· 실시설계 등 생태통로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하기 이전으로 함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 자료 입력 절차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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