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6.10.20, ‘27.4.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21.12.28. 생방법 개정 시 ‘유의물질’ 정의 조항 이동이 있었으나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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