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를 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는 작성방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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