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원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에 설치한 감찰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청에 설치한 납세자보호팀 및 증원되는 정원(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과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3명) 중 감원되는 1명(6급 1명)을 제외한 2명(6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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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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